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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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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법무법인 솔루션의 부산상속변호사였습니다.
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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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 부산개인회생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특히,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부산개인파산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, 부산 상속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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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,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.
피상속인(부모님 등)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,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부산개인파산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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